2015. 10

― 2015 주요업무보고 ―

2015 결산 및 2016 시책보고

	문화산업국

경영개발과

□	일 반 현 황	…	97
□	2015 주요업무	…	99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	경영개발과
경영행정						용지보상								경영개발

□ 정  ․  현 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3		1	5	4	3
현 원	12		1	3	5	2	1
증 감	△1			△2	1	△1	1

□ 사  무  분  장

□ 경영 행정 : 공영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, 공영개발사업 계약업무
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운용

□ 용지 보상 : 용지분양 계획수립 및 추진, 경영평가 분석, 용지매입 및 보상,

지적공부정리, 토지수용  및  공탁, 공유재산 관리

□ 경영 개발 :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,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                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,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사업,

신재생자원센터주변도시개발사업

2 0 15  주 요 업 무

		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함열농공단지 (LED집적화단지)조성사업 신재생자원센터주변도시개발사업 익산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분양활성화방안

【계속사업】

1		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

⋄ ⋄	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·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보로 주요 가로망 교통체증 해소

□ 사 업 개 요

□ 위    치 :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(낭산면) ~ 연무 IC (논산시 연무읍)

□ 사업내용 : 도로신설 L = 11.86㎞ (4차로), 교량신설 19개소 (1,245m)

□ 사업기간 : 2010 ~ 2016 (7년)

□ 총사업비 : 1,604억원 (공사비 1,187 보상비 등 417)

※ 재 원 별 : 국비 809, 도비 27, 시비 768

※ 현 공정율 :  53%

□ 예 산 현 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2014년까지	2015년			2016년이후
			소계	확보	미확보
총계	1,604	893	203	10	193	508
국비	809(51%)	799	10	10
도비	27(1%)	27
시비	768(48%)	67	193		193	508

※ 현재까지 확보액 903억(국비 809억, 도비 27억, 시비 67억)

□ 추 진 실 적

□ 예산 미확보에 따른 공사 중지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3. 16.

□ 도로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 협의            : 2015. 5. 18.

□ 총사업비 조정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8. 18.

▸사업기간 연장(2016년 →2017년)

▸부체도로 추가 사업비 요청(223백만원)

▸부사관학교 훈련장 통로암거 신설 사업비 요청(419백만원)

□ 용지보상(90% / 698천㎡)

□ 마무리 대책

□ 공사착공 (4차분)	2015. 10.

□ 감리용역 착수(4차분)	2015. 10.

□ 잔여토지보상 (28필지 / 15천㎡)	2015. 12.

□ 공사 완공 (전체분)	2017. 12.

【계속사업】

2		함열농공(LED집적화)단지 조성사업

⋄ ⋄	LED산업집적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북부지역 공단조성으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주민숙원 해소

□ 사 업 개 요

□ 위    치 : 익산시 함열읍·용안면 일원

□ 사업규모 : 단지조성 329천㎡

□ 사업내용 : LED전문단지 조성

□ 사업기간 : 2011 ~ 2016(6년)

□ 총사업비 : 350억원(국비30억, 도비5억, 시비2억, 민간313억)

□ 시 행 자 :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(주)

□ 추 진 실 적

□ 경관계획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완료            : 2015. 5.

□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6.

□ 지정(변경) 승인 및 고시(익산시 2015-72호)              : 2015. 7.

□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완료(국토부, 전북도, 산림청 등)    : 2015. 8.

□ 실시계획 승인 고시(익산시 2015-96호)                  : 2015. 8.

□ 용지매입(190필지 284천㎡ 중 126필지 186천㎡, 67.8%)   : 2015. 9.

□ 마무리 대책

□ 공사착공	2015. 10.

□ 지방 토지수용 신청(전라북도)	2015. 11.

□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	2015. 12.

【계속사업】

3		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

⋄ ⋄	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주거․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주거․생활환경 개선

□ 사 업 개 요

□ 위    치 : 익산시 부송동 일원(신재생자원센터 주변)

□ 면    적 : 331천㎡

□ 사업내용 : 주거용지, 상업용지, 학교용지 등

□ 사업기간 : 2010 ~ 2016 (6년)

□ 총사업비 : 32,800백만원 (조성비 18,000 보상비 3,000 기타 11,800)

□ 쟁점 및 애로사항

□ 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사업추진 장기간 보류(2013. 1월 용역중지)

▸토지소유자 재산권 장기간 제한(개발행위제한 2011. 4. ~ 2016. 4)

▸사업 중단 시 개발예정지 지역주민 반발 및 행정의 신뢰성 상실

□ 추 진 실 적

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검토                : 2015. 4.

▸개발주체, 사업시기 및 개발방식 등

□ 익산 인근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대상지 현지 출장확인  : 2015. 8.

□ 마무리 대책

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용역 재착수	2015. 10.

□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	2015. 12.

【계속사업】

4		익산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분양 활성화방안

⋄ ⋄	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분양활성화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확충

□ 지원시설 용지현황

□ 분양현황

구 분	분 양 계 획		분 양		미 분 양		분양률 (%)
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
지원시설용지	37	54,598	7	10,111	30	44,487	18.5

□ 분양대상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분 양 계 획		기 분 양		미 분 양		비 고
	단가	금액	단가	금액	단가	금액
지원시설용지	470	25,661,060	470	4,752,358	470	20,908,702

□ 추 진 실 적

□ 지원시설용지 구획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 : 2015. 3

▸변경용역설계, 용역계약심사, 용역계약

□ 지원시설용지 분양홍보 : 10개소 78회

▸익산사랑방소식지, 내고장소식지 게재, KCN자막홍보, 현수막 게첩(6개소)

□ 지원시설용지 분양

▸상업지구 2필지 3,151.6㎡, 주택지구 2필지 711.3㎡

□ 마무리 대책

□ 투자 적정규모로 분양면적 변경 (400평 ⇒ 200평)

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(지구단위) 변경 승인 요청	2015. 11.

□ 지원시설용지 분양홍보

▸지역방송(KCN) 자막, 지역소식지(사랑방, 교차로 등) 등 게재 홍보

▸중개업 협회 등 분양 분위기 확산 : 안내문 배포

□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수도권 및 영남권 등 방문 홍보 실시

□ 지원시설용지 분양 안내문 제작 배포 : 3,000매

한류패션과

□	일 반 현 황	…	109
□	2015 주요업무	…	111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									한류패션과
한류패션정책계																									한류패션조성계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/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9	0	1	3	3	2	0
현 원	9	0	1	3	5	0	0
증 감	0	0	0	0	2	△2

□ 사 무 분 장

□ 한류패션정책  :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

▸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

▸ 귀금속보석가공단지 육성 및 지원

▸ 주얼팰리스 운영 및 보석축제 지원

□ 한류패션조성  :  한류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

▸ 주얼리 유턴기업 조기정착지원

▸ 주얼리 유턴기업 공동연구개발센터, 집적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

▸ 주얼리 유턴기업 인력지원

2 0 15  주 요 업 무

		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U턴기업 유치 확대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 익산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

【계속사업】

1		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

⋄	보석가공단지 내에 디자인․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을 건립하여 영세한 주얼리기반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□ 위    치 :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 내

□ 사업기간 : 2012. ~ 2016.(5년)

□ 사 업 비 : 19,300백만원(국비 13,700,  시비 5,600)

□ 사업규모 : 부지 12,734㎡,  건물 8,600㎡

□ 사업내용

▸디자인․기술지원센터 및 임대형공장 건립

▸디자인․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

□ 추 진 실 적

□ 건축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:  2014. 12.

□ 전기, 통신, 소방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5.  2.

□ 건축, 전기, 통신, 소방공사 및 관련 용역 중지         :  2015.  2.

※ 건축공사 적격심사 2순위 업체가 제기한 적격대상자지위보전가처분

신청이 군산지원에서 인용(2015. 2.)됨에 따라 공사 중지

□ 마무리 대책

□ 본안소송 법원 판결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고, 결과에 따라

공사 재개(잔여공기 16개월)

【계속사업】

2		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

⋄	U턴 선도기업의 협력업체 및 원부자재상가는 투자여력이 약하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, 저렴한 아파트형 공장 등 입주공간 지원을 통하여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□ 위    치 : 낭산면 구평리 1519(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)

□ 사업기간 : 2014. ~ 2016.

□ 사 업 비 : 12,290백만원(국비5,690  도비2,845  시비3,755)

□ 사업규모 : 부지 7,340㎡ 건물면적 7,074㎡

□ 사업내용 : 협력업체(37개소) 및 원부자재상가(8개소) 입주공간 건립

□ 추 진 실 적

□ 행정절차(건축협의 등)                       :  2014. 11. ~ 2015. 3.

□ 공사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5.  4. ~ 2016. 4.

▸ 공정률 12%(가설울타리, 1층 골조공사, 2층 바닥콘크리트공사 완료)

□ 마무리 대책

□ 공사기한내 차질없는 마무리 추진

□ 중국 입주의향업체 재확인 및 국내수요조사 실시

【계속사업】

3		U턴기업 유치확대

⋄ ⋄	U턴기업 유치에 따른 협력업체 및 원·부자재상가 추가 유치로 주얼리 산업 안정적 정착 지원체계 구축 단계별·업종별 국내복귀 유치확대를 통한 신한류 명품도시 만들기

□ 사 업 개 요

□ 단계별 신한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

▸1단계( ~ 2014)  - 익산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건립 – 8개기업 유치

▸2단계( ~ 2016) - 집적산업센터 건립 – 10개 기업 유치 목표

▸3단계(2017이후) - 주얼리단지 활성화에 따른 추가 기업유치

□ 국내복귀현황

▸현재 입주현황 : 8개업체, 면적 68,842㎡(공단전체 184,337㎡의 37% ) :

□ 추 진 실 적

□ 투자협약체결

▸대    상 - 중국 이환공예품(2015. 5. 14)

▸면    적 - 5,344㎡

▸투자및고용 : 15억원 투자, 40명 고용계획

□ U턴기업 투자유치·홍보활동

▸국    내 - 13회(관련기업·기관·단체방문 8회, 간담회 5회)

▸국    외 -  3회(중국방문)

□ 마무리 대책

□ 국내복귀기업 추가유치활동 적극 추진(연중) : 산업부, KOTRA연계

▸중국, 베트남 등을 위주로 주얼리기업, 협력업체 및 원부자재상가 대상

□ 투자협약 체결한 이환공예품의 국내복귀기업선정 및 보조금신청 준비

□ 전북패션주얼리쇼를 통한 바이어 초청 홍보	2015. 10.

【계속사업】

4		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

□ 시 설 개 요

□ 위    치 :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-35 (주얼리공단내)

□ 사 업 비 : 18,166백만원(국비 11,700 도비 4,330, 시비 2,136)

□ 규    모 : 부지 13,441㎡, 건물 5,466㎡

▸연구시설(습식․이온도금 등), 지원시설(사무실 등), 부대시설(폐수처리)          * ’14.7.23 건물완공, ’14.8.23 습식도금완공

□ 운영방법 : 민간위탁운영(한국주얼리 협동조합. 대표 최상선)

□ 위탁기간 : 2014. 5. 1 ~ 2017. 4. 30 (3년)

□ 위 탁 비 : 1,392백만원 (2015년 471백만원, 2014년 921백만원)

□ 추 진 실 적

□ 연구개발센터 운영인력 정비

▸당초 계획보다 도금 물량 과소로 도금 수수료 수입이 적어 최소 인원          으로 센터 운영인력 정비

․ 당초인원(8명) → 조정인원(4명/ 센터장1, 행정 1, 전기1, 환경 1)

□ 도금시설 부분 임대운영

▸습식도금장 운영을 위한 비용 과다 발생에 따른 적자폭 증가로,            시의 민간위탁금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분 임대운영 실시

․ 임 대 자 – 한국주얼리협동조합 / 임 차 자 - ㈜영패션

․ 대상시설 - 도금시설 4개라인중 2개라인

□「익산시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: 2015. 9. 30.

□ 마무리 대책

□ 이온도금 시설 구축 완료

▸이온도금 시설 납품 - 1품목 837백만원	2015. 11. 30한

□ 익산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

▸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센터 일부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으로

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 활성화 기대

【계속사업】

5		익산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

⋄	우수제조업체 지정과 귀금속 명인 인증을 통하여 우리시 귀금속 보석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자긍심 고취

□ 사 업 개 요

【귀금속보석 우수 제조업체 지정】

□ 대상업체 : 관내 소재 주얼리 제조업체 (파인주얼리, 패션주얼리, 공예제품 등)

□ 지정방법 : 세부 사업계획 및 평가방법 별도 정함(서면*, 현장 실사 등)

【귀금속보석 제작 익산명인 지정】

□ 대상인력 : 익산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기능인력 (세공, 연마 등)

□ 지정방법 : 전국규모대회 수상 경력자나 귀금속업계의 추천자 중 심사하여 지정

□ 추 진 실 적

□ 세부 사업계획 수립,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            2015.  4.

□ 현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(전문가 등 5인)                2015.  5.

□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최종 선정 심의              2015.  6.

▸우수제조업체 선정(태광주얼리 1개), 명인 선정 부결

□ 우수제조업체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                  2015.  6.

□ 마무리 대책

[귀금속보석 명인 선정계획 재수립 및 선정]

□ 귀금속보석 명인 선정공고 및 신청접수	2015. 10.

□ 현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(전문가 등 5인, 현장심사 실시)	2015. 11.

□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최종 선정 심의	2015. 12.

□ 귀금속 보석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	2015. 12.